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정년 뒤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정년 전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의 형태가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여 곳에서 시행 중이다.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정년을 단축시키고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근무연장 형태가 아니라 촉탁·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악화,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2006년부터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깍이는 경우 54세부터 지원되며 노사협의로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보전수당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6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