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댐

1992년 첫 삽질을 시작하여 장장 8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한 용담호

 

★ 진안 용담댐
- 이 사업은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주권의 용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1세기 서태평양 및 중국시대 도래에 대비한 신규산업단지 및 배후도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용담 다목적 댐을 1991년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업
⑴ 사업추진 경위
1991.11.16 댐건설 기본계획공고 (건설부공고 제138호)
1992.12.26 용담다목적댐 실시계획 승인고시
1994.8.3 특정다목적댐시행령개정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가능)
1995.8.17 댐건설 피해주민을 위한 이주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해결
⑵ 사건개요
첫째단계인 사업추진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용역과업수행 중에 당시 근거법이었던 환경보전법상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었는데 당시 상황으로 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사업을 추진한데 대하여, 또한 전주권 용수수요에 비한 댐규모 과대이유를 들어 반대하게 되었다.
이중 대안댐 문제는 92년 총선 시 후보의 공약을 제시하여 3개월간 타당성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되어 재추진되었다.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문제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물건조사과정 등에서 분쟁이 매우 심하였는데 이주대책, 이주단지조성 가능지 및 공설토지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 후 본격적인 보상이 실시되면서 수몰주민들이 전지역 일괄 보상 후 공사착수와 공특법개정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으로 공사중단을 하였으나 적극적 수용을 재착공하였다.
한편 수몰주민들이 97년 보상을 목적으로 화훼류 식재가 급증하여 수몰지역 미보상 대부분 토지에 화홰류식재 및 식재 준비를 이유로 물건조서를 전면 거부하며 보상업무가 마비되기도 하다가 97년 8월 15일 주민과 합의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